공개자료실

[기타자료] 사립학교(사유지) 내 생활SOC 복합시설 설치 관련 법령해석 사례
  • 작성자 : 신은경
  • 등록일 : 2020-11-12

사립학교(사유지) 내 생활SOC 복합시설 설치 관련 법령해석 사례 

 

- 사유지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 및 그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4호 등 관련)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목록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