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방안(RRM2013-24), 박성철, 한국교육개발원(2013)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진 구성

Ⅱ. 추진현황
1. 비용분담 및 시설유형
2. 운영현황

Ⅲ. 국내·외 우수사례
1. 일본 : 이치가와 제7중학교
2. 미국 : Noble High School
3. 미국 : J.F Oyster Bilingual School
4. 캐나다 : SouthArm Community Center
5. 한국 : 금호초등학교

Ⅳ. 현장조사(부산엄궁초)
1. 사업개요
2. 공간별 사용시간
3. 만족도조사
4. 주체별 인센티브

Ⅴ. 주요 장애요인
1. 미흡한 사업발굴 체계
2. 예산확보의 부담감
3. 운영 지원체계 미흡

Ⅵ. 법안 방향
1. 대상시설의 확대
2. 사업발굴의 체계화
3. 예산지원 확대 및 근거마련
4. 사업추진 지원체계의 확보

Ⅶ.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촉진법(안)
1. 법률 구조
2. 법안 본문

Ⅷ.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표준협약서(안)
1. 협약서(안) 구조
2. 협약서(안) 본문

부록. 입법화 공청회 실적
1. 공청회 개요
2. 주요 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