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와 생활SOC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여가를 즐기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필수 인프라

SOC와 생활SOC는 어떻게 다를까?

관련규정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규정 제 2조(국무총리 훈령)
    -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모든 시설

추진배경

  • 생활SOC 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 (※ SOC : 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자로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간접자본을 말함)
  • 그동안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 위주의 투자를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에도 큰 기여를 하였으나, 교육·문화·복지·체육 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양적·질적으로 부족,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낮은 수준
  • 현행 생활SOC 공급방식은 지역간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고 칸막이식 공급체계는 지역의 복합화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한계
  • 최근 지자체들은 부지문제 해소, 이용의 시너지효과 제고 등을 위해 1개의 건물에 여러 생활SOC 시설들을 설치하는 복합화를 선호
  • 이제 양적 성장 중심 투자에서 탈피하여,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 격차를 완화할 필요.

3대 분야 · 8대 핵심과제

추진방식혁신(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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